지난 고대신문 1600호에서는 대학 자율화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해당 기사에서는 입학 전형과 관련된 대학 자율화 1단계 추진안을 비롯하여, 교직원, 교육시설 등에 관한 보다 자율적인 2단계 추진안에 대해 다루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에 어느 정도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눈치를 보며 특정 가이드라인 안에서 신입생을 뽑고 대학의 운영을 해야한다. 완전한 대학의 자율화를 시행한다면 각 대학은 고유의 설립취지에 맞추어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뽑고, 학교운영을 할 수 있다. 반면, 대학의 자율권이 너무 커지면, 대학의 사회적 책무의 소홀, 입학 과정에서의 불평등 논란, 비리 등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점점 자율화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것일까?

우선, 대학 자율화가 모든 부분에 전폭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대학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규제가 풀린 각 대학이 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경쟁을 하기 때문이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에서 우수한 대학의 위치에 서기 위해 교육 뿐 아니라 연구 및 사회활동에 전반적인 발전과 성장을 꿈꿀 것이다. 이 결과로 국내의 우수 대학이 세계에서도 명문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다. 하지만 대학 자율화 시행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첫째, 우수한 학생의 선발을 위해 특목고 출신 학생을 선호하거나 지방학생보다 서울학생을 선호한다는 말이 없게끔 선발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학에게 자율권을 줬다고 하여, 대학 등록금을 너무 높여서는 안 된다. 자율권이 확대되면 학교에서 매길 수 있는 등록금 수준도 자율이 되는 것인데, 이 때 학생들이 재정적인 고민과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서민의 생활수준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대학 발전 뿐 아니라 사회에도 공헌을 해야 한다. 대학도 교육 뿐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에 보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발전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여 위 전제의 틀에서 대학 자율화가 시행된다면 학교의 발전을 위해 교육의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더불어 우리나라 최고의 사학 고려대학교도 진정한 세계 속의 길을 걷길 소망해본다.

이진화 (보과대 보건행정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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