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학부) △법무대학원 △일반대학원 법학과 등 기존 3개 과정을 운영하던 본교 법대에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학사운영과 행정절차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여기에 자유전공학부도 법대 건물을 쓰면서 한 지붕아래 5살림을 하게 된 본교 법대의 모습을 살펴봤다.

먼저 법대신관과 해송법학도서관 두 건물을 로스쿨과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게 되면서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우철(법과대 법학08)씨는 “특히 해송법학도서관은 학생 수에 비해 자리가 턱없이 모자란다”며 “예전과 달리 자리를 맡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빈 강의실이나 중도로 가게 돼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에 법과대 학사지원부 직원 박종성 씨는 “로스쿨이 들어오면서 강의수가 많이 늘어났고 학회나 스터디 공간 확보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간사용에 관한 일련의 업무의 온라인 시스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학생회실 공간이 법대신관 지하에 마련된 상태지만 앞으로 사용하게 될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학사지원부의 업무 과중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과대학 △법무대학원 △일반대학원 법학과의 학사 업무를 담당했던 법과대 학사지원부가 로스쿨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경선 법과대학 학생회장은 “관리 대상이 많으면 필연적으로 어느 하나에 치우치거나 모두에게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학사지원부 측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 학교 측에 4명의 인원 충원을 신청한 상태며, 현재 1명이 충원돼 자유전공학부 학사관리를 맡고 있다.

법과대의 수업 시수 변화도 눈에 띈다. 법과대는 올해부터 전공필수 수업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됐다. 이에 박경선 회장은 “교수 개인이 일주일에 6시간을 초과하는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한 법령에 따라 로스쿨과 학부 수업을 병행하기 위해 기존 필수수업을 축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학생회의 경우 수업 시수가 아닌 과목 축소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는데 학교 측이 다시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이를 시행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현재 법대 사회는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협력해 해결하자는 분위기다. 박경선 회장은 “이 모든 문제가 결코 법학부생과 로스쿨생의 대결 구도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교수 △세 개의 학생회 △법과대 학사지원부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라 말했다. 천하람 로스쿨 학생회장 역시 “우리 학교만이라도 로스쿨과 법과대학이 서로 사이좋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기존 학부생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학생회 일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학교 측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 △법대부학장 △법무부원장(일반대학과주임 겸직) △로스쿨 부원장 △자유전공학부 학부장 등으로 구성된 법보직교수회의에서 법학관 공간 사용문제 및 행사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 중이다. 지난 3일(금)엔 법과대 학사지원부와 세 학생회장의 만남이 이뤄졌다. 이 모임에서 해송법학도서관 자리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키오스크 설치가 결정됐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학생 △보직교수 △직원 간의 협의체도 구성될 예정이다. 박종성 씨는 “로스쿨 도입 첫 단계이니만큼 불편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하루 빨리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