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준(정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치의 발전: 생산주의 복지체제의 진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복지체제의 형성= 한국의 복지체계는 박정희 정부가 국민연금과 사회보험제도를 추진하며 형성되기 시작했다. 최 교수는 당시의 복지를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라고 평가했다. 발전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적 기반에서는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당시는 고도 경제성장 시기여서 빈곤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강해 실업급여나 공공부조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 대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보건 산업재해보험 등은 빠르게 정착됐다.
본격적인 복지는 김대중 정부에 와서 이뤄졌다. 지속적인 세계화와 탈산업화가 이어지고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정치체제가 변화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건강보험을 다룬 신문기사가 1990년대 중반에는 연평균 500여건에 불과했지만 IMF 이후 연 2만여 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경제성장을 위한 자활의 강조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비중이 감소하고 본격적인 탈생산주의적 복지가 시작된 분위기를 반영한다. <표 참조>

노무현 정부는 ‘복지가 곧 친성장’이라는 신념을 김대중 정부와 공유했지만 복지의 성격에서 차이를 보였다. 최 교수는 “김대중 정부는 복지를 사후처리 개념으로 생각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예방 혹은 동반의 개념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복지체제가 “탈생산주의와 탈발전주의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발전주의적 요소가 거의 다 사라지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식 사회민주주의 발전 등 여러 가지 복지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 발전의 과제= 이어진 토론에서 김진욱(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발전의 요건으로 고용률 증가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고용의 양적, 질적인 하락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복지 발전의 경로 중에 고용의 문제를 항상 최우선으로 두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최 교수가 말한 발전주의적 요소들이 아직 사회에 남아있다며 4대강 사업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