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정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특징과 전망’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현황= 한국정부는 사회서비스를 ‘돌봄 서비스’로 인식하고 국민에게 교육, 보건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김 교수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현황을 △노인장기요양제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보육 서비스로 나눠 분석했다. 장기요양제도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 또는 생활 장애를 지닌 노인을 장기간에 걸쳐 돕는 보호서비스이며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바우처 제도는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게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바우처 제도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 중이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 6년간 전체 산업 종사자 규모가 5.6% 증가한 것에 반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규모는 95.4% 증가했다. 김 교수는 “20세기 중반 이후 가족 해체, IMF 사태 이후의 고용불안정 심화 등으로 신사회 위험(New Social Risk)이 늘어나 사회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여전히 작은 규모의 복지를 해결하기 위해 바우처 제도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문제 등을 해결하고 사회 투자적(적극적 복지)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서비스 연구= 발표가 끝나자 이재원(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회서비스가 사회복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자리 확보의 수준에서 머물어 사회서비스의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사회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복지 정책을 구상할 때 사회서비스 관리원을 선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