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책이 시장 논리에 휩쓸려선 안 된다
보건의료 정책이 시장 논리에 휩쓸려선 안 된다
  • 장용민 기자
  • 승인 2011.05.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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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경제위기와 한국 보건의료 정치학

정혜주(보과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경제위기와 한국 보건의료 정치학: 민간보험과 영리법인 도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경제 위기와 보건정책= 정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위기가 건강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주목했다. 경제위기 이후 자살과 살인, 교통사고와 같은 외재적 요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고, 결핵 등 빈곤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처럼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했으나 의료제도의 보장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민간보험= 국민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의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다. 1995년 10조 5000억 원이던 본인부담금은 2008년에 31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민의료비가 전적으로 의료보험료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의료보험료가 아닌 다른 재원이 필요하다”며 “보험료로 채우기엔 본인부담금 상승폭이 너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근래들어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리법인의 병원개설 허용과 병원경영지원회사, 민간보험의 활성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를 의료 서비스 공급자들의 가격결정권에 대한 의지와 정부의 공적 지출 축소의지가 만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영전(한양대 의학과) 교수는 “의료민영화를 민간보험이 몸집을 부풀려 국제금융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정책을 보건과 관계없는 사람이 결정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신 교수는 “정치인들이 보건의료정책을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민영화에 관해서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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