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지역할당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선 환영한다. 왜? 국민의 세금이 국립대학 예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립대학이 사립대학과 구별되는 점이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것과 교육환경이 평균적으로 좋다는 것 이외에 없기 때문이다. (사립대학이라고 국고지원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 5년 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이 가장 많은 20개 대학의 국고보조금 지급액은 전체의 58.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를 많이 받는 사립대학도 공공성은 여전히 높여야 할 것이고, 지역할당제도 고려해야 한다.)
대학의 공공성은 대학입시제도의 계층간, 지역간 차별을 인위적으로라도 극소화하려고 노력할 때에만 높아질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이 어느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의해 독점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공공성이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할당제는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첫 계기일 뿐이고, 이 제도의 도입이 그 이외의 문제들 즉 대학간 서열화, 학벌주의의 심화 등을 치료하는데 어떻게 연계-활용될 수 있는가에 의해서 이 제도의 의미가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