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단위의 예산배분
2014년 문화누리카드 예산총액은 730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별 예산 분포: △서울103억 △경기100억 △부산69억 △대구50억 △인천36억 △광주30억 △충북25억 △충남29억 △강원29억 △전북48억 △전남44억 △경북53억 △경남47억 △제주10억)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강성임 사무관은 “중앙 부처에서 예산 배분을 할 때 주로 광역시, 시도별 단위로 예산을 분배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도별 단위의 예산분배는 누리카드 혜택의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시청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방식을 읍, 면, 동의 세부적 단위로 예산을 분배하면 각 지역단위의 지원대상자들에게 다양하고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대리사용과 사용정보의 상관관계
문화누리카드는 한 가구의 구성원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외의 타인이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특정 소득계층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인 만큼 문화누리카드를 사고 파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문화누리카드의 운영을 총괄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현재 담당부서를 설치해 부정거래를 유선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오프라인을 통한 대리사용과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강지훈 부장은 “대리사용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이용자들의 민원 때문에 좌절됐다”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된 카드라 이용자들이 사용정보를 노출하는 것에 민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화누리카드는 소득계층에 대한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자 카드의 모양 또한 일반 카드와 비슷하게 디자인 됐다. 강지훈 부장은 “대리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사용자들이 겪는 심정적 피해로 인해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는 대리사용 적발 시 △금액반환 △카드사용2년 정지 등의 처벌규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반발에 부딪히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지훈 부장은 “2년의 제한 규정이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강한 처벌이 수반돼야 부정사용 가능성을 낮출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규정의 유지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완벽근절을 위한 보다 정밀한 방법의 도입을 고민 중에 있으며 검토를 통해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확충의 어려움
현재 카드사용률은 정책도입 이후 약 3개월만인 5월을 기준으로 25.5%를 기록해 순조로운 사용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화누리카드 정책은 추가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급률이 98.9%임에도 지급 대상의 44.4%만이 혜택을 받고 있어 아직 과반수 이상의 문화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계자는 “차상위계층 이하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 상황은 예산 편성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산 책정을 담당하고 있는 문체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재원 확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문체부 문화여가정책과 강성임 사무관은 “실제로 많은 민원이 들어왔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청자 모두를 받을 수 없었다”며 “기획예산부에 추가 예산증진 방안의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생활 지속을 위한 나눔티켓
현재 문화누리카드는 사용자들의 카드에 10만원의 비용을 지원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산 한도 내에서만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속적인 문화 관람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강지훈 부장은 “문화누리카드 제도의 지원만으로는 저소득층의 문화생활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나눔티켓 제도의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확대시켰다”고 말했다. 나눔티켓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지원 받는 형식으로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들에게 월 2회 무료로 다양한 문화 관람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지원의 해외사례
해외에서는 이미 저소득계층의 문화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해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경우가 우수한 문화복지정책 사례로 꼽힌다. ‘문화바우처 사업 법제화 방안 연구’(2011.3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경우 2007년부터 ‘문화패스’라는 정책을 도입했다. 문화패스 제도는 월수입 900유로(한화 126만원) 이하의 시민들이 정부로부터 문화패스(Kultur Pass)를 지원받아 문화예술기관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다.
독일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다른 문화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베를린은 3유로 티켓(3Euro-Kultur-Ticket)을 발행해 경제적 소외대상인 △실업수당 수혜자 △빈민 제법 적용자 △생활보호 및 최저 생계수당 연금자 등이 3유로의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 즐기도록 만들었다. 프랑크푸르트(Frankfurt)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문화 복지 혜택을 받도록 했다. 베를린의 문화패스 지원 대상에 △경제적 소외계층 가정의 14세 미만 어린이 △복지정책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숙자 △학자금 보조를 받는 학생 등을 포함시켰다. 또 다른 도시 아샤펜부르크(Aschaffenburg)는 문화패스(Kulturpass)으로 △시립도서관 △음악학교 △시민학교 교육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체험의 혜택과 함께 버스요금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회 보장법 내에서 아샤펜부르크 시나 시청 노동과가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실업 수당 수혜자, 최저 생계비 수혜자, 망명자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망명자 등이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약 75유로(한화 10만원)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