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성명발표에서 “핵 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2006년 1차 핵실험부터 2009년, 2013년, 그리고 2016년까지, 북한은 핵실험을 멈추지 않고 있다. 손기영(아세아문제연구소 HK동북아지역연구센터) 교수는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북한은 어떤 배경에서 핵실험을 진행했고, 주변국들은 이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핵보유국 야욕 드러낸 1차 핵실험

북한 핵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처음 주목받은 것은 북한이 1992년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핵 특별사찰 요구를 거부하고 1993년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한 때부터다. 김성한(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체제 존립을 위해,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핵 카드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2005년 열린 6자회담에서 미국, 중국을 포함한 6개국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 파기 등의 내용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하지만 미국이 자금세탁을 차단하려는 명목으로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의 북한계좌를 동결하자,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플루토늄을 이용한 제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으로의 무기수출 규제, 금융규제 내용을 포함한 대북제재를 결의했다. 이전까지 북한을 긴밀히 지원해온 중국과 러시아도 이 결의에 찬성하며 북한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1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본격적인 수순에 돌입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2차 핵실험

1차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적 충격은 컸지만, 대화로의 복귀는 빨랐다. 중국이 대화와 협상을 고수하며 전면적인 대북경제제재를 반대했고, 미국 또한 강경노선에서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는 온건 노선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7년 열린 6자회담에서 BDA 금융제재 해제를 전제로 동북아의 평화구조 정착을 지향하는 2.13합의를 끌어냈고, 북한은 이에 따라 2008년 6월 영변 냉각탑을 파괴했다. 하지만 미국이 핵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을 요구하자, 북한은 핵 불능화를 선언하고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을 거부했다.

2009년 들어선 오바마 정부는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는 미·북 관계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전략적 인내’를 기조로 내걸었다. 손기영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북한과의 관계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관계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북한은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모든 무기거래 금지, 금융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결의 제1874호를 채택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 강화와 미·북 대화가 침체기에 진입한 것을 의미했다.

핵·경제 병진노선 과시한 3차 핵실험

북한은 2차 핵실험 이후에도 2009년 11월 폐연료봉 8000개 재처리 완료 발표, 2010년 11월 우라늄 시설 공개 등 도발을 지속했다. 2012년 2월 미국과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IAEA 사찰단 복귀 등 비핵화 사전조치에 합의했지만, 그해 4월과 12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합의가 무색해졌다. 이 배경에는 김정은 체제 구축과 핵 운반체 개발이라는 기술적인 원인이 있었다. 이어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김성한 교수는 “김정은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으로 자신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강하게 과시했다”고 말했다. 3차 핵실험 이후 주변국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렸다. 중국은 1, 2차 핵실험 때보다 강도 높은 금융제재를 취했고,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보다 제3국으로의 핵물질 반출 단속에 집중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렸다.

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1, 2차 핵실험 때와 같이 북한에 무기 수출입 규제와 금융제재 등을 가했지만, 북한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큰 효과는 없었다. 손기영 교수는 “중·북 무역이 중단되면 북한이 붕괴하거나 한반도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기에 중국이 적극적인 제재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북 대화가 끊기고 중국이 적극적 제재를 꺼리는 상황에서 북한은 2015년 12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올해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