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여성이 군대에 대해서 언급하는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주변의 카투사(KATUSA)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얘기로는 카투사(KATUSA)가 일반 한국 육군보다 크게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복무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바로 세계화 시대의 필수인 영어회화 능력의 향상과 군대 제반시설의 편리함이 그것이다. 훈련용 병기부터 주둔지의 인프라까지 미군기지가 더 앞선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은 “가능한 한 최단 시일 안에 용산 미군 기지를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정부에서 미군 장갑차에 의한 효순이와 미선이의 죽음이 그 촉발이 된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 정부역시 긍정의 뜻을 표한 것이다.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고, 오늘 17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과 구체적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 분담 등의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주한미군은 감축과 단계적 철수 원칙에 따라, 즉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재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지 이전 비용이다. 미군기지의 제반시설은 거의 모든 사회간접자본을 갖춰놓고 있다. 그런데 미국 측은 기지비용을 한국 측에 대부분 떠넘기려한다.“너희가 원하니 너희가 돈내라”라는 식이다.
국방부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30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다른 국회의원은 1천억 달러 이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30억 달러나 1천억 달러나 모두 굉장한 액수이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이전비용 모두를 한국이 부담하지 말고 미국이 부담하게 하는 전략이 시급하다.‘우리가 이전을 요구했으므로 이전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명제에서 벗어나 좀 더 실리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늘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군기지 이전비용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현명한 협상소식이 전해 오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