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이 났다. 4월 14일 공모마감일까지 어떤 지자체도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별지원금 2500억 원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쫓겨난 매립지를 덥석 받겠다는 지자체는 없었다. 모두가 예상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퇴로가 막힌 막다른 골목에서 앞으로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막막하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1매립지와 2매립지는 이미 사용이 종료되었고, 현재는 3매립지 중 일부(3-1매립지)를 사용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잔여 부지는 많이 남아있지만 주변 주민들과 인천시가 매립지의 추가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인데, 법적으로는 공유수면, 즉 바다로 분류되어 있다. 매립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을 허가받아야 하는데, 허가권이 광역지자체에 있다. 즉 매립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매립지 추가사용을 위한 매립허가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6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는 2매립지가 종료된 후 3매립지 중 일부만 사용하기로 4자 합의를 하였다. 당시 합의문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잔여매립지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 모색.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사용”으로 되어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당시 합의에 따라 대체매립지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매립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인천시는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자 지역에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매립지 사용 연장의 조건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립지 추가사용이 어렵다는 명분도 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현황을 보면 2015년 62만 톤에서 2020년 79만 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9년 84만 톤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반입총량제가 시행되면서 그나마 조금 줄어들었다. 하지만 4자 합의 이후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 쓰레기양이 크게 증가했다. 4자 합의 이행 실패라고 말해도 반박하기 어렵다. 4자 합의 당시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했지만 이후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실행된 것이 별로 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는 뭐든지 할 것처럼 굴다가 불이 꺼지면 나 몰라라 하는 몰염치한 행태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고 인천시가 이야기를 해도 대꾸할 말이 없다.
쓰레기는 계속 발생하는데 쓰레기를 최종 처리하는 매립지가 없다면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하다. 수도권매립지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3-1 매립지는 2027년이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가 매립지를 조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7년 정도다. 올해 안에 결정해야 한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현실적인 대안은 수도권매립지의 남은 부지를 사용하 는 것인데, 인천시와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015년 4자 합의 당시의 원칙과 기준을 복기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디에 매립지가 조성되든 간에 생활쓰레기의 직매립은 금지되어야 한다.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위한 각 지자체의 인프라 투자와 노력, 고통의 분담이 필요하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동네 단위로 제로 웨이스트 매장과 재사용 매장이 설치되어야 한다. 분리배출 정비도 필요하고, 최종적으로는 소각장 혹은 종량제 봉투 전처리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대규모 시설을 설치한 후 주변 지역은 고통받지만 다수는 편안한, 정의롭지 못한 쓰레기 처리에서 벗어나 다수가 불편을 감수하고 쓰레기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분산형 쓰레기 제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수도권 각 지자체와 환경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올해 안에 좋은 합의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의 마음의 짐 하나가 덜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