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출범 1~2년차, 10년은 버틸 수익성 확보가 관건
대부분 출범 1~2년차, 10년은 버틸 수익성 확보가 관건
  • 장예림 기자
  • 승인 2021.07.24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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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을의 현황과 과제

올해 12곳 추가해 전국에 15곳

지방소멸의 타개책으로 제시돼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수도권의 인구밀도는 2191명/㎢, 비수도권의 인구밀도는 289명/㎢이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 소멸의 위기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6%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청년마을은 청년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기업이다. 지방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지역은 폐청사와 폐교 등 방치된 국·공유재산이나 민간소유의 빈집 등의 공간을 제공한다. 오래된 장소를 고쳐 창업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청년의 몫이다.

 

청년마을, 지방소멸 해결책 될까

  2018년 조성된 전라남도 목포의 ‘괜찮아 마을’을 시작으로 충청남도 서천의 ‘삶기술 학교’, 경상북도 문경의 ‘달빛탐사대’가 자리를 잡았다. 2020년까지 매년 1곳씩의 청년마을을 가꿔 온 결과다. 올해에는 그 수를 대폭 늘려 총 12곳의 청년마을을 선정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는 7억 내외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왔지만 2021년에는 총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렇게 조성된 청년마을에 대해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며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성됐다. 하민상 행정안전부 주민참여 협업과 과장은 “향후 5년간 매년 12개소의 청년마을을 선정해 2025년까지 전국 63개 지역에 조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기존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실현된다. 소멸위험지역의 지자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청년마을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청년마을 참여 대상을 선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멸위험지역의 지자체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선정된 지자체들은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 공간, 예산 등의 지원을 약속했고 그 결과 올해 10개의 소멸위험지역이 청년마을로 탈바꿈했다.

 

지자체의 인계지원도 중요해

  정부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청년 마을의 수를 늘리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1, 2년의 청년마을 활동으로는 공동체가 단단해질 수 없어요.” 김혜진 삶기술학교 공동체장은 말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10년은 기다려야 지역공동체 회복을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마을 설립 당시 의도했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전제돼야 한다.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청년마을 사업 참가자 선정 기준을 조정했다. 올해부터는 지자체의 지원계획이 선정과정의 주된 평가기준으로 작용한다. 지속성 확보에 있어 지자체의 지원의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결과다. 곽인숙 행정안전부 주민 참여협업과 사무관은 “청년마을의 지속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외에도 각 지자체의 연계지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년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사업 참가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청년마을 사업의 수익성이 최우선과제입니다.” 김문준(서영대 경영학과) 교수는 말했다. 현재 청년마을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은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양 청년마을의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한 여울 청양사람 팀장은 “이 일을 하는 청년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마을 활동 이외에도 부수입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청년마을의 수익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 대가에 따른 인건비의 보장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청년마을 지원 예산의 30%를 마을활동가의 인건비로 책정할 수 있게 했으나 이는 청년마을 출범 첫해에만 가능한 얘기다. 이듬해부터는 마을 자체적으로 지자체의 공모사업에 도전해 지방보조금을 확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지원금과 달리 지방보조금에는 마을활동가들의 인건비가 책정되지 않는다. 강한솔 마을활동가는 “청년마을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어디까지나 민간의 일을 지자체에서 도와준다는 명목이기에 인건비 보조에는 인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년들의 마을활동을 노동이 아닌 일종의 자원 봉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청년마을의 활동가들은 토로했다.

  게다가 지방보조금 지원마저도 3년을 넘기지 않는다. 이 시기가 지나면 청년마을은 민간투자 유치와 수익사업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높지 않은 청년마을에서 투자를 유치하기란 어렵다. 후원의 성격을 띤 사회적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청년마을 활동가들의 자체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지원기간 후에도 추가적인 연계사업이 필요하다. 유창복(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 교수는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장예림 기자 yellme@

인포그래픽|정채린 미디어부장 cherry@

인포그래픽 제공|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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