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산림의 공익가치와 지속가능한 임업
[시론] 산림의 공익가치와 지속가능한 임업
  • 고대신문
  • 승인 2021.07.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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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산림청의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최근 큰 논쟁을 불러왔다. 산림분야의 현안이 이렇게 큰 사회적 관심을 받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만큼 산림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익가치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산림은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며, 산림휴양, 맑은 물과 공기, 이산화탄소 흡수·저장, 야생동물의 서식지, 산지재해 방지, 생물다양성, 경관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숲이 없다면 우리의 환경은 삭막해지고 삶의 질도 크게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며 이를 공익기능이라 한다. 공익기능도 산림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적절히 관리할 때 더 높아진다.

   모두가 산림의 편익을 함께 누리지만 사실 우리나라 산림의 67.1%는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림이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공익과 사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산림을 잘 관리하려면 산주들이 산림을 잘 가꾸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산주의 과욕이 산림의 과잉 이용과 전용을 가져올 수 있기에 어느 정도 공적 규제를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 어쨌든 산주들이 산림을 경영하여 적정한 이익을 얻는다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업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1978년 목재시장을 개방한 이후 목재시장은 수입목재가 지배하고 국산목재 자급률은 16%에 불과하다. 산림이 미성숙하여 원목 공급력을 갖추지 못했고 경쟁력도 낮기 때문이다.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임업의 수익성은 점차 저하되었다. 임령 30~40년의 입목을 매각하여도 산주가 받는 금액은 대개 1ha100~300만 원 정도이다. 수확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수확비용이 높은 것은 임업 인프라가 부족하고 여전히 인력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확 후 숲을 다시 조성하는 데 1ha9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숲가꾸기에도 적지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임업의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그것이 산림경영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다. 게다가 국산 임목은 대부분 펄프와 섬유판 제조의 원료로 쓰이기에 높은 값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산주를 산림경영의 주체로 육성해야 한다. 산림조합 또는 산림법인이 주도하는 위탁형 임업을 개선하여 산림경영의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위탁형 임업에서는 비용 절감의 혁신이 나타나기 어렵다. 자영 임업인을 지원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산림경영의 규모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국산목재 이용을 증진하여 임업과 목재산업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국산목재 이용은 탄소를 사회에 저장하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간에서 국산목재 소비를 증진하기는 어려우므로 공공기관이 솔선할 필요가 있다. 공공건물의 건축과 내장에 국산목재를 우선 사용하여 소비를 늘려야 한다. 목재 수요가 늘어나면 산주도 산림경영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셋째, 임업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인공조림하고 벌기령에 개벌(皆伐, 모두베기)하는 방식은 경제성도 낮고 환경에도 좋지 않다. 이는 목재가격이 높고 인건비가 낮을 때 확립된 방식이다. 맹아갱신 또는 천연하종으로 조림비를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개벌보다 점벌(漸伐)이 바람직하다. 유럽 국가들은 근자연임업(Close-to-Nature Forest Management)을 지향하는데, 임목가격에 비하여 조림 비용이 높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넷째, 산림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임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산림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정부는 산림의 생물다양성 또는 공익기능 증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공익형 직불금을 정책수단으로 하여 산림을 잘 가꾼 산주를 보상해야 한다. 임업진흥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임업 인프라(임도,林道)를 충분히 확충하는 것이다.

   시대가 급변하며 산림을 둘러싼 여건은 크게 바뀌었다. 목재가격은 내려가고 생산비는 오르며 산림에 기대하는 국민들의 요구도 달라졌다. 숲을 가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훼손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다. 산림의 공익기능을 숙고하여, 제 구성원 간에 협의를 거쳐 지속가능한 임업이 되도록 현명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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