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지역 공공기관 신규채용에서 지역 인재 비중을 현 30% 수준에서 50%까지 늘리겠다고 밝히자 여야를 막론하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지역인재 채용 자체가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블라인드 채용과도 상충한다며 폐지까지 주장하지만, 일부는 해당 방안에 환호한다.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 머물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이유에서다.

  헌법 제123조에는 이렇게 명시돼있다.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현실은 어떨까. KBS 시사기획 창에 따르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 2명 중 1명이 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는 경제력의 3분의 2, 국세 수입 4분의 3이 밀집돼있다. 정부가 소멸 위험 지자체들을 살리고자 ‘지방소멸 위기 지역 특별법’ 제정까지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특단의 조치’인 것이다.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유출되는 인구를 줄이고 사람들이 정착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양질의 일자리를 해당 지역인재에게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완화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인재를 매개로 지방 대학-공공기관-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탄탄한 클러스터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 선순환 성장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물론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 1차 이전이 2019년도까지 이뤄졌기에 이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성장 정도를 평가하기는 이르다.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가장 의미 있는 성과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발판으로 스타트업 파크 조성, 청년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산업도 추진해가고 있다. 공정함도 중요하지만, 기울어질대로 기운 운동장을 최대한 바로잡아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그려보는 건 어떨까.

손유진(정경대 행정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