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광장] 추가 피해자 없도록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돼야
[민주광장] 추가 피해자 없도록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돼야
  • 고대신문
  • 승인 2021.09.0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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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머지포인트 사태: 고려대 중앙토론동아리 고란도란

  지난 8월 11일 머지플러스는 돌연 자사 앱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와 환불 및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포인트 가용 업종이 음식점으로 한정됐고 불분명한 해명과 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마저도 일부 영세 지역매장으로 사용처가 크게 줄었다. 수십만 가입자는 최대 수백만 원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고, 일부 가입자는 즉각적인 환불을 요구하며 서울 영등포구 본사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른바 머지포인트 사태(이하 사태)가 터진 것이다.

  머지포인트는 2017년 10월 다양한 업종의 적립 쿠폰이나 포인트의 일원화를 꿈꾸며 출범했다. 가맹점을 2만여 곳까지 늘리고, 편의점 및 대형마트와 제휴에 성공하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탔다. 포인트 바우처, 머지플러스 등 압도적인 20% 할인 서비스를 잇달아 출시하며 누적회원 100만 명과 발행액 10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가파르게 성장했다. 핀테크 유니콘의 탄생이라는 기대를 한껏 받았으나 곧이어 대규모 지급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사태의 발단은 일차적으로 운영사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위반이다. 하지만 그 내막은 보다 복잡하다. 핵심은 높은 할인율을 고수하기 위해 본래 가맹점에 부과되던 상품권 판매수수료와 소비자의 할인혜택을 전담해온 머지플러스의 불분명한 수익모델이다. 계획된 적자라는 사측의 주장과 달리 최근까지 진행된 고액권의 할인판매, 장기간의 자본잠식 등 정황상 이번 사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을 일소하기 위한 계획적 폰지 사기라는 해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다만,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라는 이유로 감독을 느슨하게 한 금융당국과 부실한 검증절차로 입점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온라인 플랫폼에도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제기된다. 

  현재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수사 및 금융당국 공동의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전금법 개정안 등 소비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추가적인 피해자가 없도록 현실적인 해결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은 치열한 혁신 경쟁 중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가속화될 전망이다. 과열된 속도 경쟁 속에서 신산업 등장에 환호하며 빗장을 열어젖히는 데 혈안이 된 지금, 무고한 피해자를 떠올리며 묻자. 돌다리도 충분히 두들겼는가.

 

김철민(문과대 사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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