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레바퀴] 지하철, 달릴수록 적자인가
[수레바퀴] 지하철, 달릴수록 적자인가
  • 이승빈 사회부장
  • 승인 2021.09.05 2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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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학기, 마을버스 적자 문제를 취재한 적이 있다. 당시 마을버스 업계는 달릴수록 적자가 누적된다며 파업을 선언했다.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와 달리, 민간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는 적자가 나도 정부에서 보전을 안 해줍니다.” 취재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역시 적자가 나지만 그 손해를 공공에서 책임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을버스의 운행을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경우엔 적자를 해결할 수 있을 듯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무색하게도, 지하철 역시 최근 적자 문제를 들고 나왔다. 지하철 운행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9월 14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적자 감축을 내세워 공사 내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에 따른 결과였다. 지하철 노조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 환승 시스템, 무임승차가 적자의 원인이라며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물론 이번에도 마을버스의 경우처럼 정부 지원금 증액으로 합의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매번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매년 대중교통 파업 선언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

  지하철 적자의 해결방안으로는 무임승차 인원 감축, 요금 인상 등의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고령층의 무임승차, 낮은 지하철 요금에서 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은 분명하다. 지하철 요금이 무료인 덕에 사회적 교류가 증가해 고령층의 우울증, 건강문제를 개선시켜 의료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다.

  요금 인상의 경우도 비슷하다. 대중교통엔 공공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즉, 대중교통은 사회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주기에 요금 인상의 여파도 그만큼 크다. 때문에 적자를 요금 인상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사용자들을 통해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면 나머지는 정부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 과연 운행 비용의 얼마를 정부가 지원해야 할까. 

  마을버스에 이어 지하철까지 적자라 한다. 하지만 대중교통으로 얻는 총효용은 개개인의 효용을 더한 것 이상이다. 그렇다면 대중교통의 적자는 과연 ‘적자’인 것인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적자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으로 여겨야 하지 않을까.

 

이승빈 사회부장 b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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