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는 지향하되 안보는 철저하게, 가치성장주택으로 내 집 마련 방안 제시해
평화는 지향하되 안보는 철저하게, 가치성장주택으로 내 집 마련 방안 제시해
  • 류요셉·윤혜정 기자
  • 승인 2021.09.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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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대 주최 '대선을 보다' ③박용진 대선 예비후보

“남녀평등복무제 실시”

“균형 발전 위해 권력 분산할 것”

박용진 대선 예비후보는 "남녀평등 복무제를 통해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대선 예비후보는 "남녀평등 복무제를 통해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대 학생회 ‘보다’가 기획한 <대선을 ‘보다’>에서 박용진 대선 예비후보와 학생들이 함께 만났다. 행사는 13일 정경관에서 열렸다. 1부에서 박용진 후보의 정책과 비전 소개가, 2부에서는 사전 수합된 학생들의 질문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토론회는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1부 ‘정책과 비전 소개’에서는 박용진 후보가 무작위로 사안을 뽑아 그 주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첫 주제는 ‘안보’였다. 그는 “안보가 나라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기 서해교전을 언급하며 진보 정부도 국가안보를 위해 강경할 수 있음을 밝혔다. “당시 정부는 햇볕정책을 펼치며 평화를 목표하면서도 북한의 무력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며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민주당도 강력한 안보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덧붙여 ‘모병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모병제로 인해 병력이 부족할 시 ‘남녀평등 복무제’를 통해 이를 보충할 것을 주장했다. ‘남녀평등복무제’는 성별·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40~100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 예비군으로서 역할하도록 하는 제도다. 

  두 번째 주제는 ‘성 평등’이었다. 박 후보는 남녀 임금격차와 기업 내 낮은 여성임원 비율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성 불평등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여성의 독박육아와 출산휴가 이후 진급 차별 등 보이지 않는 벽을 타파해야 한다”며 “강력한 성 평등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주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박 후보는 '양경제'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양경제란 서울을 국가수도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지정해 2개의 수도를 운영하는 제도다. 박 후보는 “청와대와 외교・안보 기능을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대통령과 국회, 행정부와 청와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권한을 나누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며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해 지역발전에 모든 것을 쏟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2부는 사전에 모인 본교생들의 질문에 후보가 직접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통령은 5년짜리 공무원이지만 그가 시행한 정책은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미친다. 기본소득은 세금으로 하는 것이다. 1년에 인당 25만 원, 하루 680원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0조가 들어간다. 복지제도는 국가재정으로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하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 일시적 지원 대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평창올림픽 직전 한반도는 전쟁 위기에 처해있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실제로 전쟁을 치를 생각이었다. 극도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평화의 분위기로 바꾼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로로 인정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도 북한과 이웃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남아있지만, 경제・인도・문화적 교류가 얼마든지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 북한과도 이러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하지만 통일과 대화의 대상이라고 위협을 눈감아 줄 생각은 없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언급하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것을 보고만 있다면 국민들은 민주당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부동산 정책 공약 중 가치성장주택이란 무엇인가

  “가치성장주택이란 정부의 주택공급 가격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하고, 공급가격의 100%를 대출해주는 제도다. 분양자는 주택의 시장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오르면 공공에 환매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은 정부와 개인이 동등하게 공유한다. 다음 입주자는 적정수준의 환매 가격 그대로 주택을 살 수 있다. 금융회사 또한 대출에 참여할 수 있고, 공공이 환매하기 때문에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없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은 첫 번째 분양을 받은 사람만 로또에 당첨되는 형식이었다. 분양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가치성장주택을 통해 땅 주인뿐만 아니라 실거주자도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하겠다.”

 

당의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교육 문제와 병역 문제는 공통의 문제이다. ‘내 자식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하겠다. 내 자식은 군대 가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다. 공직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무한 검증의 대상이라 생각한다. 조국 장관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서 내 생각을 말했는데 “왜 내부 총질이냐, 당을 나가라”와 같은 말을 들었다. 온갖 욕설 문자가 왔지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서울 당선자 중 내가 가장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다. 욕을 먹더라도 할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글 | 류요셉・윤혜정 기자 press@

사진 | 강동우 기자 elli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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