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수홍은 팩트와 달라”

“로스쿨, 공정 위해 폐지해야”

  정경대 학생회 ‘보다’가 주최한 <대선을 ‘보다’>의 마지막 순서로 홍준표 대선 예비 후보를 만났다. 이번 <대선을 ‘보다’>는 24일 본교 정경관 506호에서 대면으로 진행됐다. 행사 직전 학교본부 측과 정경대 학생회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신청한 일부 인원이 행사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입장하지 못한 인원은 507호에서 유튜브로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홍준표 후보는 모교에서 처음으로 초청을 받았다며 감사를 표했다. 홍 후보의 요청으로 학생이 후보에게 질문하는 2부만 진행했다. 본교생들의 질문과 홍준표 후보의 답변을 담아봤다.

- 청년은 어떤 경로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가

  “젊은 정치 지망생들은 의회주의와 민주주의를 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지방의원에 도전해야 한다. 지방의원을 거친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거나 국회의원에 출마해야 한다. 여의도에는 그런 경로를 통해 성공한 정치인이 많다. 정당 대표에게 잘 보여서 들어온 정치인들은 대부분 중간에 소멸한다. 또한 사회에서 여러 분야의 경험을 해야 한다. 다양한 경험을 모두 해보고, 국정을 운영하는 국회의원에 도전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 공정한 사회 구축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공정을 논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부터 공정해야 한다. 일례로 대학 입학시험을 들 수 있다. 정시 비율이 20%로 줄어서 서민의 자식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어졌다. 부모를 잘 만나면 장관 표창도 받고, 스펙도 쌓고, 해외유학도 미리 가면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부의 대물림’ 사회가 아니라 ‘신분의 대물림’ 사회로 가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국립외교원, 로스쿨제도 또한 마찬가지다.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고 공정하게 선발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공정성을 보장받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실력이 제1원칙이 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

- 공공의대 정책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공공의대는 처음부터 반대했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선발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민단체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공중보건의를 농어촌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면 공공의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수가는 반려견 치료 수가보다 낮다. 기피과 문제는 정부가 수가조절을 해 과별로 수급 조절을 해야 한다.”

- 중국에 어떤 외교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스탠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다.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굽신대고 멸시당하는 나라가 아니다. 2017년 4월에 중국의 우다웨이가 대통령 후보들을 찾아와 사드(THAAD) 배치 철회를 요구한 적이 있다. 그때 ‘중국이 북핵 제거에 역할을 해준다면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 우리가 북핵을 대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데, 왜 중국이 철회를 요구하느냐? 북한으로 통하는 송유관을 차단해달라’고 답했다. 현재 미국은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참여하라고 요청이 올 것이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것이다.”

- 모병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다

  “첨예하게 대립 중인 중국과 대만도 징병제를 폐지했다. 지금의 전쟁은 옛날처럼 머릿수로 싸우는 육박전이 아니다. 이라크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미사일과 전자전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현대전의 주력이 되는 인력들을 중심으로 모병제를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군에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지금보다 좋아져야 한다. 국방비는 국방세로 충당할 것이다. 주민세처럼 국방세를 징수하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모병제로 실시는 원활해질 것이다.”

- 수술실 CCTV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수술실 CCTV는 의료종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감시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중환자 수술을 의사들이 기피할 것이다. CCTV 설치 찬성 논거 중 하나인 대리 수술 문제는 추후에 조사하면 다 적발할 수 있다. 의료과실에서 피해자들은 전문적인 분야에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입증하기 매우 힘들다. 그렇기에 의료 소송에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이 의사에게 전환돼야 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둘 다 거부하고 있다.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한다.”

- 조국수홍 프레임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조국수홍 할 때 조는 ‘조나라 조(曺)’가 아니라 ‘조상 조(祖)’이다. 내 나라를 수호하는 홍준표라는 뜻이다. 가족은 구치소에 있는데 조국은 밖에서 트위터만 하고 있다. 이처럼 제가 조국을 계속 비판했는데 조국을 수호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조국 본인을 구속했어야 했다. 조국은 잡지 못하고 가족들만 구속했기에 나온 얘기다. 조국수홍은 팩트와 다르기 때문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

- 비례대표제도 폐지와 양원제에 대해 궁금하다

  “비례대표제도의 폐지로 인한 전문성의 영역은 국회 내 입법조사처나 정책조사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조사처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비례대표로 꼭 영입해야 하는 사람은 각 당이 강세인 지역에 공천하면 된다. 미국에도 비례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양원제를 통해 하원의 격렬한 다툼을 상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OECD 국가 중 양원제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터키와 우리뿐이다. 양원제를 실시하고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여 150명은 하원, 50명은 상원에 배치해야 한다.”

  답변을 마친 홍준표 후보는 “조민 입학 취소에 대해 민족고대가 지금 하는 행동은 비겁한 행동이다”며 “자유정의진리에 ‘눈치’를 더한 것이냐”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홍 후보는 507호로 이동해, 대면으로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홍준표 후보는 “질문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며 “오늘 후배들과 재미있게 즐기고 간다”고 소감을 남겼다.

글 | 이원호 기자 onelike@

사진 | 강동우 기자 ellip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