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풍경이 사뭇 달라졌다. 지난 1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백신패스’를 발급받은 접종완료자들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활기를 되찾은 거리 풍경만큼이나 찬성 여론이 우세한 분위기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1차 접종자의 77%가 백신패스 도입에 찬성하며, 민간 영역에서는 자율적으로 백신패스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환영의 분위기가 자칫 미접종자에 대한 일방적 차별로 이어지진 않을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단계적 일상회복안에 따라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에 출입하려면 백신패스가 필요하다. 미접종자들은 일상을 회복하기보단 일상에서 소외된다. 또한, 의학적 사유 미접종자와 청소년 등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허점을 방치한다. 유흥시설을 차치하더라도, 이들은 노인, 장애인 시설 등 고령 취약층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입원자나 입소자 면회도 허용하지 않는다. 접종자 혜택과 미접종자 차별은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백신패스의 파급효과가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안이 시행된 이후 자율적으로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학교와 회사가 늘고 있다. 숭실대, 인하대 등 일부 대학은 백신패스를 확인한 후, 대면 수업 참석과 도서관 이용을 허용한다. 취직시장에서도 백신 접종 여부를 지원 자격에 명시한 공고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민간 영역의 백신패스는 갑을 관계에 따라 강제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 학생, 구직자와 같은 ‘을’이 ‘갑’의 일방적인 백신패스 도입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세심한 대처가 필요하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이러한 논란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렇게 방역 정책의 주체가 방관자로 돌아서면,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의 갈등만 심화한다.

  국민 4명 중 3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접종완료자에게 백신패스는 당연한 보상일 수 있다. 그 사이 미접종자들의 외침은 외면받고 있다. 어떤 이유건 백신 접종을 개인에 강제할 수 없다. 모두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혜택과 차별이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