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과 성장 회복이 최우선 과제
공정성과 성장 회복이 최우선 과제
  • 이승빈 사회부장
  • 승인 2021.11.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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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 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본지는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가 주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간담회에 참석하고 공약을 점검했다.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에서는 이후 다른 대선후보와의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제 성장으로 일자리 늘려야

고(高)부담 고(高)복지 추구

집값, 통제만 해서는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7일,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주최 20대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7일,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주최 20대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18일 전국지표조사에서 ‘대선후보지지강도’를 주제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고 답한 20대는 67%, 30대는 57%였다. 같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40대와 50대가 각각 28%, 23%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세대에 유동층이 몰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스윙보터로 떠오른 청년의 표심을 잡기 위해 최근 대선후보들은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7일,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회장=이태영)의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공정 △일자리 △복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진짜’ 일자리 해법, 중소기업  

  입시 및 입사 비리, 지방할당제 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며 청년층에서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른 지 오래다. 공정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는 이태영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회장의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공정한 사회는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사회”라며 “공정성은 사회의 기초적 가치인데 많이 훼손된 것 같다”고 답했다.

  공정성 문제는 일자리 문제와 직결된다. 일자리 정책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보냐는 송다영 고대신문 기자의 물음에 이재명 후보는 “경제 성장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공공 일자리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후보는 “일시적인 일자리를 생산해내며 일자리 정책이라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게 진정한 일자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 조건인 기술력과 교육수준, 노동의 질 등의 영역은 이미 일정 부분 만족시켰다”며 “문제는 공정하지 않은 산업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이 대기업으로 몰리는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힘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대기업이 그 기술을 약탈하고, 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도 10년 이상 걸리는 사례가 많다”며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그 기간 안에 파산하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중소기업의 불확실한 미래, 낮은 보수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의 해결책으로 이재명 후보는 “중소기업에 일정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결권을 부여하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해 대기업과 힘의 균형을 맞추면 공정한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의 이윤이 증가해 청년들에게 높은 보수를 줄 수 있게 되면 자연스레 안정적인 일자리가 다수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경제 선순환 돕는 기본소득

  이재명 후보는 복지 정책의 핵심으로 기본시리즈를 내세웠다. 그중 기본소득 정책은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형태의 재난지원금 1차 지급은 한 분기의 매출을 상당 수준 끌어올리는 경제효과를 이끌어냈던 반면 선별 복지 형식의 이후 재난지원금은 눈에 보이는 효과를 낳지 못했다”며 기본소득의 경제 선순환 효과를 강조했다.

  장혜림 대학주보 기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복지가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냐”고 질문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 말에 공감하면서도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에 대한 반발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부담 저복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이 OECD 국가 평균의 60%밖에 안 된다”며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혜택에서 배제하지 않아야 새로운 재원을 만들고 복지를 확대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담과 지출 모두를 늘리는 고부담 고복지 형태의 복지를 갖춰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를 위해 탄소세 부과를 제시했다. 기업의 납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장혜림 대학주보 기자의 지적에 이 후보는 “유럽에서는 탄소 배출 1t당 평균 5만 원을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다”며 “이런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할 때 그 차액만큼 관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수출경쟁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로 물가가 오르고 원자재값이 올라 기업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덧붙여, 국민들 역시 탄소세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후 보는 “탄소세가 부과돼도 해당 재원을 전부 기본소득 지급에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들 중 90%는 해당 금액 전부 혹은 그 금액 이상으로 돌려받게 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

  올해 7월 정부에서는 26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수년간 전문가들이 고안해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현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역시도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패인을 묻는 송다영 고대신문 기자의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지난 정책들은 수요만 통제하려 했다”며 “가격 통제는 시장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거주를 위해 좋은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이를 받아들이고 세금을 내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거주용이 아닌 주택의 경우에는 그 부담을 늘리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는 주거용 주택과 갭투자를 위한 비주거용 주택 구입의 부담이 같다”며 “부동산 정책을 통해 주거용 주택과 비주거용 주택의 차이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재명 후보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집값을 잡겠다고 발표하면 집값이 오르고 집값을 올리겠다고 하면 집값이 내려간다”며 “이는 집값을 누르려는 시도를 하니까 시장에서 집값이 오를 거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결정자들조차 집을 가지고 있으니 시장의 불신이 생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공급의 확대다. 투기용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부동산 문제 해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급을 늘리면 수요를 굳이 억제하지 않아도 해결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일시적으로 거주할 집의 경우 공공에서 제공하는 게 맞다”며 “적절한 임대료의 고품질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패널 질문으로 이주현 서울시립대신문 기자는 학점비례 등록금제가 대학의 재정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교육과 연구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생각을 물었다. 이 후보는 “정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활동”이라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혜택을 얻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통해 대학은 일정 부분 손해를 입겠지만 학생들의 부담은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학생들은 어차피 의무학점을 채워야 하기에 언젠간 적절한 수업료를 지불하게 된다. 이재명 후보는 “수업시간이 적다면 수업료를 조금 감면해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 | 이승빈 사회부장 bean@

사진 | 유승하 기자 hah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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