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장려로 200만 일자리

부동산 질문엔 “진영논리 배제해야”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대선 예비후보는 경제·정치·교육·국제 분야의 공약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대선 예비후보는 경제·정치·교육·국제 분야의 공약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대선 예비후보가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회장=이태영)의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동연 후보는 자신을 “거대양당에 도전하는 정치 스타트업”이라고 칭했다. 지난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소속 17개 학보사가  참석했다.

  청년에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하냐는 질문이 본격적인 간담회의 시작을 알렸다. 김동연 후보는 “청년들이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회”라며 “표를 얻기 위해 돈을 주고 집을 주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하고 공부할 기회, 결혼하고 출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후보는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 시장과 경쟁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환경 조성에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 일자리 정책과의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는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 느꼈던 아쉬움을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했다”며 “노동시장이 높은 최저임금을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대로 급격한 고용 감소를 마주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일자리 정책으로 스타트업 장려 정책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스타트업 10만 개가 생기면 일자 리 200만 개가 생긴다”며 “이를 위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100만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그중 10만 명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동연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실패했다. 부동산 정책에 이념과 진영 논리가 개입되면 그 정책은 실패한다”며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부동산 공급 방안으로 토지임대부 주택(토지소유권은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 임대와 임대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10년 이상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올리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한편, 후보의 교육 공약이 ‘대학’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학 미진학 청년을 위한 정부와 공교육의 역할을 묻자 김동연 후보는 대학 진학이 필수가 아니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필요할 때 언제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균형외교의 기조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으로 마무리됐다. 김동연 후보는 “균형외교가 두 국가의 가운데에 위치해야 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동맹국인 미국에는 동맹국에 맞게, 경제 파트너인 중국에는 경제 파트너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국제 외교 관계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외교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글 | 김선규·엄선영 기자 press@

사진제공 |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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