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모병원과 경희의료원 노조의 파업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어 노동자들이 강제연행 되었다. 그 와중에 몇몇 여성 노동자는 중경상을 입기도 하고, 실신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심지어 성추행을 당했다는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 연합, 민주노총 등 사회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이번 사태를 두고 경찰은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한 장기 불법파업을 ‘법과 원칙’으로 해결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 병력이 투입되었던 11일 바로 그날 오후에 병원측과 노조측이 대화에 나서기로 약속돼 있었다는 사실은 정부가 병원측의 이중적 태도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 주장마저 실력(實力)으로 저지(沮止)하려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지난 2000년 롯데호텔 공권력투입에서도 드러났듯이 노동쟁의 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진정한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갈 뿐이다. 공익의 차원에서 치우치지 않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정부가 무모하게 공권력을 남용해 사태를 폭력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정부의 공권력 남용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슬 퍼렇던 시절에도 흔들림없이 약자의 보호막이 돼 주었던 교회와 성당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은 예삿일이 되었고, 진리탐구의 요람이 되어야할 대학마저 공권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현정부의 공권력 남용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집권 말기로 갈수록 혼미해져만 가는 현정부의 노사정책이 빠른 시일내에 제자리를 찾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