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6차 당대표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선출됨에 따라서 중국인민공화국 건국이래 최초의 평화적 정권이양이 실현되었다. 마오쩌뚱(毛澤東)-덩샤오핑(鄧小平), 그리고 장쩌민(江澤民)에 이은 후진타오(胡錦濤)의 제4세대 지도층들은 9명의 상무위원과 25명의 정치국원들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어나가게 될 것이다. 후진타오가 이끄는 4세대가 권력의 전면에 등장했지만 집단지도적 성격이 과거보다 더 강해지고 장쩌민 측근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견제와 갈등의 소지가 적지 않다.

중국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대국의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장쩌민(江澤民) 국가 주석은 중앙위원회 정치 보고에서 전 국민이 배불리 먹는 이른바 원바오(溫飽)사회를 지나 한단계 더 발전한 샤오캉(小康)사회에 진입했다고 선언했다. 또한 2020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현재의 4배인 약 4000달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힘으로써 중국이 명실상부한 대국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장쩌민의 3개대표론에 따라 무산계급의 이익을 대변해 온 혁명당에서 착취 계급인 자본가까지 포용하는 국민정당으로의 탈각(脫殼)을 대내외에 선언했다. 이제 중국 공산당은 앞으로 홍색 자본가(red capitalist)로 일컬어지는 민간 기업인들에 의해서 질적인 변신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상징인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라는 요구가 거세어질 전망이고, 필연적으로 정치체제를 개혁하려는 욕구가 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자본계급에 대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20여년간 지속된 개혁 개방으로 초래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어 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대외적으로 중국은 유엔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외교와 전방위 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중국은 적어도 수 년내에 러시아처럼 과거 G7 그룹에 가입해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엔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질서 속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로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미국의 이라크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9·11테러이후 전략적차원에서 미·중협력관계를 중시하여 이례적으로 찬성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이번 당대회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는 북한의 핵개발 파문으로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한지 24년만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누리면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것은 북한이 살 길은 오로지 개혁-개방 외에 대안이 없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

북한은 7?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가격현실화를 통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이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조정기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했던 조치들을 북한은 한꺼번에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상황이 매우 악화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것으로 이해하지만 이미 섣부른 가격개혁으로 물가상승과 물자부족의 악순환을 불러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산물과 일상용품 등 원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면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한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은 미국의 승인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미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핵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조성되고 동아시아에 군비경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지 않으면 중국이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핵문제에 대해서 3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둘째, 평화적 해결을 수단으로, 셋째,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중국지도부가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울일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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