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을 맞아 미국여행을 계획했던 김 모 씨는 골치가 아프다. 비자(사증)발급절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이다. 김 모 씨는 사증발급을 위해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와 같은 십 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해야만 한다. 중국 역시 입국 시 반드시 사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현정(성균관대 대학원 석사과정)씨는 “중국대사관에서 제시하는 필요서류만 제출했을 뿐 비자발급과정이 특별히 까다로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여름 일본에 다녀온 이정원(문과대 국제어문06)씨는 출국을 위해 사증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일본은 단순방문이나 관광 등의 경우에 한해 한국인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사증(査證,VISA)이란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의미를 지닌다. 사증의 세부정의는 국가별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데, 크게 해당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확인’과 해당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나뉜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사증을 후자의 의미로 이해한다.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뿐 사증이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사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결과 해당자가 입국금지처분을 받았거나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사증발급절차는 해당 외국인을 본국에 들여도 되는지 그 신원을 검증하는 과정과 같다. 각국은 저마다 다른 기준의 사증발급절차를 적용하지만 각각의 절차를 통해 신원이 증명된 이후에야 비로소 사증을 발급한다.

단, 국가 간 사증면제협정체결을 통해 사증 소지를 면제하기도 한다.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된 양국의 국민들은 최장 90일 동안 사증 없이 상대국에 출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사증면제혜택은 외교관 혹은 공무원 등 특정 직급에 한정되거나 신분에 따라 그 적용 기간이 달라지기도 한다. 현재 일반에까지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사증면제국은 △아시아지역 5개 △미주지역 22개 △유럽지역 29개 △중동, 아프리카지역 3개 등 62개국이다. 유럽으로 여행지를 정한 김지승(경영대 경영06)씨는 “단기간 여행할 경우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비자를 필요로 하지 않아 여행준비가 편리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한 직원은 “사증면제협정은 상대국과의 우호 속에 상호간 입국의 편의를 약속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의 교류활성화를 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사증면제협정뿐만 아니라 각종 협약을 통해서도 사증면제가 이뤄진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의 사증면제협정이 외교관과 공무원에 한해서만 적용되지만 단순방문이나 관광 목적일 경우 일반인 또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