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반기는 학우들이 많다. 그러나 어느 정책이던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듯이 이번 정책이 모든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는 없을 것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계층에게 지원되는 무상 장학금 정책과 정부의 이자 보조를 없애면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대출 한도를 4년간 4000만원에서 등록금 실소요액으로 바꾼다는 것은 곧 등록금이 인상될수록 대출한도도 증가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등록금은 물가인상률의 몇 배에 해당하는 비율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을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시행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이미 먼저 시행하는 선진국에서는 대출 당시보다 사후관리를 위한 추가적 비용 발생과 수고가 문제라고 한다. 기사에서 지적한 대로 대졸자 고용률이 75%란 사실과 대출금 회수율이 90%인 경우 대학등록금 1조원을 대출해주기 위해선 정부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는 분석은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만큼의 빚을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번 취업 후 상환 제도는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줄 좋은 취지의 정책으로 생각한다. 애초 MB정부는 공약으로 학생 장학금 확대와 반값 등록금 정책을 공언한 바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도 꽤 되었건만, 등록금은 떨어지기는커녕 계속 오르고 있고 장학금으로서 추가 확대된 금액은 예정 기획된 예산의 4%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번 정책이 현재의 대출금 상환체납과 신용불량은 막아주면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책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이번 정책이 당장 등록금에 부담을 느껴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던 학생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치겠지만 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 방법은 ‘등록금 인하’이다.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지만, 별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철폐된 정책이 적지 않다. 등록금 문제의 경우 이런 실수가 용납되기 어렵기에 앞으로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대신문에서는 학자금 문제가 대다수 학우들의 관심사인 만큼 등록금 인하 운동과 진척 상황 등 이와 관련된 소재들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주었으면 한다.

윤태현(공과대 전기전자전파공학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