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TV, 신문지상에서는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주민들의 격한 시위로 인해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힘들다”고 밝혔다.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설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김예중 부장은 “부안 군수가 설명회와 공청회를 했지만 반대측이 무력으로 무산시켜 계속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전북도청 측은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는 절차적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하자는 없다”면서 “안전성과 지역의 발전성, 정부의 3천억원 이상 지원, 가공단지·기반 산업 조성을 비롯한 소득 증대 사업 등에 대한 지원 약속이 이행된다면 부안군은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청은 이번 부안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었다고 지적한다. 사업 유치를 하기 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물었고 부안군의회에 회부한 결과 찬성7명, 반대 5명의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신청 후 군의회의 의견은 반대7명, 찬성5명으로 역전되었다.
이에 대해 전북도청 관계자는“당색을 띄고 있는 군의원들에게 민주당에서 압력을 넣으면서 여론이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같이 정부에 대한 공세로 부안 사태는 정부의 혼선정책에서 비롯됐다면서 주민 투표제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후보지 선정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은 정부의 정책을 반대할 수 없다보니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사업 추진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고 있다. 현재 대책위 측은 대책위와 정부간의 의사 소통의 부족으로 문제가 계속 커지자 주민 투표를 제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기관은 “주민 투표에는 찬성하지만 연내 실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연말에 실시하자는 대책위 측의 주장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찬성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개방된 분위기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며 투표는 주민 투표에 관한 법 개정과 더불어 부정선거 시비, 나이, 부재자 등에 관한 법률적 논의를 마친 다음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 대책위와 정부간에 4차례의 회의가 열렸지만 양측의 이견으로 아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다. 전북도청 방폐장 기획단 신현택 씨는“부안군이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걸쳐 해결하길 희망하며 전북도청은 최대한으로 주민 뜻을 반영하자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서로의 엇갈린 주장들이 오고가는 가운데 부안은 오늘도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