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감찰관 임명해 내부감찰해야
[사설] 특별감찰관 임명해 내부감찰해야
  • 고대신문
  • 승인 2021.03.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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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의 지난 11일 발표에 따르면,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는 “0이다.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불거진 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한 지 엿새 만에 내놓은 결과다.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는 국민은 많지 않다. 그 불신의 배경에는 닷새 남짓 동안 이뤄진 청와대 관련자 368명에 대한 이른바 셀프조사와 부동산 투기의혹의 확산에 따른 공분이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분명한 근거가 있다. 청와대 내에서 내부감찰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특별감찰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째 공석이기 때문이다. 특별감찰관은 직무 수행 중에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면서,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에 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무능과 부패를 밝히는 데 특별감찰관이 큰 역할을 했다.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 2월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후 특별감찰관실은 직원 월급이 나오지 않고 예산 지원도 끊기며 행정기구로선 상상하기 힘든 탄압을 당했다. 지난 4년간 특별감찰관은 문패만 걸어놓은 채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LH 직원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국회는 생산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한 채 여야 간 정치적 공방만을 거듭하고, 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2명의 LH 직원이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과 구호뿐인 공정에 지친 국민들 사이에선 불만과 좌절이 팽배하고 있다. 현재의 국가적 불신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의 솔선수범이 절실하다. 대통령이 앞장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스스로 견제받는 권력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모든 절차는 법대로라면 청와대가 먼저 실천하는 게 국민신뢰를 되찾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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