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광장] 신사업 머지포인트, 감독기관의 ‘늑장대응’이 문제
[민주광장] 신사업 머지포인트, 감독기관의 ‘늑장대응’이 문제
  • 고대신문
  • 승인 2021.09.0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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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머지포인트 사태: 고려대 중앙토론동아리 고란도란

  머지포인트는 모바일 상품권 구매 시 온·오프라인 도·소매점을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별다른 수익원 없이 도합 500억 원에 달하는 손해 및 부채를 갖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실태조사에 나서자, 머지플러스는 대부분 업체와의 제휴 서비스를 모두 중단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포인트를 쓰기 위해 남은 제휴 업체에  몰려드는  ‘머지 런’을 발생시켰다.

  머지포인트를 신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저 사기극으로 치부하고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다. 필자는 머지포인트 역시 일종의 핀테크 사업이라고 본다.

  핀테크(Fin Tech)는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다. 금융서비스와 정보 기술(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모바일뱅킹과 앱카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국제 핀테크 산업 투자 규모는 2008년 9.3억 달러에서 2017년 122.1억 달러로 10년 만에 12배 이상 늘었다. 한국 역시 금융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신기술 등을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으며, 머지포인트 역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번 문제의 본질은, 신사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늦은 사태파악과 ‘머지 런’ 이후의 늑장대응에 있다고 본다. 이번 사태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중요하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의 서비스에서도 대응방안을 제대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 속에서도, 정부는 어떤 서비스 가 등장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의 실태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교육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변화하는 산업 현장 속 금융 교육 관련 내용을 추가해, 핀테크에 대한 실전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어린이가 모래사장에서 마음껏 놀 수 있다고 해도, 그 뒤에선 보호자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 정부 역시 국민과 기업의 보호자로서 ‘놀다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항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임채은(사범대 가교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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