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경기 광명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청년층 장학금 확대’ 등 청년 정책을 내놓았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책을 알리는 것이 사실상의 선거운동인지 혹은 국가원수로서의 정당한 행보인지에 관해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생토론회, 말 그대로 ‘민생’이다 - 임재철(공정대 통일외교22)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논쟁의 불씨가 되며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기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국회의원 선거라는 중요한 일정을 앞둔 지금, 민생토론회를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은 극명히 다르다.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최근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여당을 위한 선거운동이자 관권선거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직후 민생토론회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에 묻고 싶다. 전남도청에서 지난 14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석했고,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10가지가 넘는 지역 현안을 챙겨주시겠다고 해 가슴이 먹먹하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측의 주장대로 민생토론회가 여당을 위한 선거운동이자 관권선거라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영록 지사도 불법행위에 동참한 것인가? 민생토론회가 선거 개입이면 2020년 총선 직전에 살포한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은 과연 정상적이었을까? 코로나를 핑계로 선거 목전에 돈을 살포하는 것과 대통령이 지역 민생을 챙기는 것 중 무엇이 관권선거일까?

  과거의 일은 잊은 채로 무작정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모순적이다. 여야를 초월해 지역마다 민생토론회 개최를 원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과 중앙이 머리를 맞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의 책무는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맡은 일을 하는 것이다. 민생이 힘든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선거가 목전에 다가오니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책무를 다하지 말라며 직무 유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최근 야권은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정부 정책을 위해 1000조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퍼주기’로 규정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중앙 재정 투입은 10% 미만이고, 자발적인 민간투자와 민자사업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국회와 야당의 당연한 책무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더라도 사실 확인은 필요하다.

  다가올 총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우리나라는 늘 선거로 민의를 표출했다. 새로 구성될 국회는 통합의 정신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선거운동으로 변질된 민생토론회 - 이종혁(경영대 경영23)

  최근 정치권에서 크게 쟁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대통령실의 선거운동이라는, 이른바 관권선거 논란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부터 3월 19일까지, 민생을 챙긴다는 명목하에 총 21번의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집권 여당의 지지율 반등을 위한 선거 개입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의 관권선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지지를 호소했다가 탄핵소추를 당했다. 문재인 정부도 총선 기간에 관권선거 논란이 있었으며, 집권 여당도 같은 논리로 ‘문재인 정부 때는 더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 정부와 비교해 봐도 총선에 개입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민생토론회가 개최되는 지역들을 살펴보자. 대부분 인구가 많고 보수진영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서울, 경기, 영남권이다. 인구가 적은 강원, 호서권에서는 거의 개최되지 않았다. 정작 소외되고 민생이 힘든 지역들은 내팽개치고, 총선 승부처만 찾아다니는 대통령의 행보는 ‘민생토론회’라는 주제와 전혀 맞지 않아 보인다.

  이에 더해, 민생토론회에서 정작 ‘토론’은 없었다. 거기서 나오는 정책들도 가관이다. 공항 개발, 철도 개통 같은 포퓰리즘성 공약을 남발했지만, 공약 실행에 필요한 예산은 800조가 넘는다. 본인이 내놓은 정책들이 정부 예산인 656조를 한참 초과하는, 실현이 힘든 공약이라는 사실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합의도 되지 않은 정책을 설파하는, 실제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는 업무보고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고 진행된 민생토론회를 진짜 민생토론회라고 할 수 있을까? 총선을 대비해 급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생을 살피고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의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본인의 의무를 다한다기보다는, 그저 총선을 대비해 의석수를 늘리려는 선거운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신경 쓴다면 의미 없는 민생토론회는 그만둬야 한다. 대신 본인과 관련된 수많은 논란을 해명하고 국민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