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A사 공금 800억원을 횡령하고 중국, 호주를 거쳐 뉴질랜드로 도피한 한국인 B씨가 인터폴을 통해 송환됐다. 사건 해결의 중심에는 한국과 뉴질랜드 민간조사원이 있었다. 한국인 민간조사원과 뉴질랜드 민간조사원들은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3개월간 추적, 피의자의 소재파악에 성공했다. 피의자 검거에는 전세계적으로 구축된 민간조사원 연결망이 큰 역할을 했다.
미국 대부분의 주(州)와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독일, 벨기에, 호주, 싱가포르 등 상당수의 국가들은 엄격한 자격시험과 고도의 훈련을 거쳐 면허나 자격을 부여하는 공인탐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도 최근 탐정 관련법을 제정해 제도화했다.
미국은 민간조사업을 제도화해 발전시켜 전 세계 민간조사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조사제도는 전 세계 민간조사제도의 대표적 표본이다. 미국의 민간조사면허 제도는 각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수사경력, 3년 이상의 조사 보조원 경력 등의 까다로운 자격조건이 필요하다.
미국 공인민간조사관은 수사요원을 고용인으로 두고 ‘조사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의뢰인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정부기관의 기록 열람 및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도 있다. 정부로부터 사건 하청을 받기도 하고 제한적으로 체포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또한 법원의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호주도 체계적인 민간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에서 민간조사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설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뒤 국가에서 주관하는 공인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호주의 민간조사원은 조사권을 포함한 준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허가한 영장집행도 가능하다. 진행 중인 사건에 몰래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나 도청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스페인에서 민간조사업의 업무는 개인행동에 관한 정보 · 증거의 수집과 전시회, 박람회, 호텔 등의 경비업무 등이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그동안 민간조사원에 대해 국가차원의 규제 및 관리는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폐해와 부작용이 심각해져 탐정업 규제를 위한 입법화를 추진했고 지난해 6월부터 공인탐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탐정업법은 명의 대여 금지, 불법행위금지, 비밀 준수 등의 사항을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중요 사항의 설명 의무, 서면의 교부 등 계약시 지켜야할 규정을 정하고 있다. 탐정업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은 정부가 담당한다.
민간조사제도가 활성화돼 있는 해외에서 민간조사원의 활동은 공권력의 공백을 메우며 공권력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민간조사원들이 경찰과 공조를 하거나 관선변호사, 검찰은 물론 군 수사기관에 까지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민간조사업체들은 개업부터 영업활동에 이르기까지 관할경찰서에 의해 관리된다.